묵시적 갱신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면서 임대인이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일반적인 신규 계약과는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전세, 월세 신규계약일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복비를 지불합니다. 하지만 계약 중 중도해지하는 경우나 묵시적 갱신기간 동안에는 누가 중계수수료를 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중개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중개 행위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부 특별한 상황에서는 중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기간 중 계약해지는 임차인만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해지통보를 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며, 묵시적 갱신 기간 중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해서 신규임차인이 들어온다면 복비는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묵시적 갱신기간 중 중개 수수료
1. 묵시적 갱신 시 수수료 발생하지 않는 경우
묵시적 갱신은 기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이므로, 새로운 중개 행위가 없는 한 중개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묵시적 갱신 중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임차인이 중개업자를 통해 재계약을 원할 경우 | 만약 임차인이 묵시적 갱신 대신 새로운 조건으로 재계약을 원하고 이를 위해 중개업자의 도움을 받는다면, 중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개 수수료는 새로운 계약 조건에 따라 계산됩니다. |
| 임대인이 중개업자를 통해 재계약을 원할 경우 | 임대인 역시 중개업자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조건으로 재계약을 할 경우, 중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3. 중개 수수료 계산 방법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중개 수수료는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과 동일하게 계산됩니다. 중개 수수료는 거래 금액에 따라 다르며, 보증금과 월세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주택 임대차 중개 수수료 계산 예시 | 상업용 부동산 임대차 중개 수수료 계산 예시 |
| 보증금 2억 원, 월세 100만 원 보증금 2억 원의 0.3%: 2억 원 × 0.003 = 60만 원 월세 100만 원의 0.3% × 100개월 (보증금으로 환산): 100만 원 × 0.003 × 100 = 300만 원 합계: 60만 원 + 300만 원 = 360만 원 |
보증금 3억 원, 월세 200만 원 보증금 3억 원의 0.9%: 3억 원 × 0.009 = 270만 원 월세 200만 원의 0.9% × 100개월 (보증금으로 환산): 200만 원 × 0.009 × 100 = 1800만 원 합계: 270만 원 + 1800만 원 = 2070만 원 |
Q. 전세 중도 해지 시 복비는 누가 내야 할까?
세를 살던 임차인이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사를 가는 경우, 임차인은 신규임차인을 구한 후 계약해지를 합니다. 원래는 계약의 주체인 임대인과 신규임차인이 복비를 내야 하지만, 계약중간에 해지되는 경우이므로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이 복비를 지불합니다.
주의사항
중개 수수료 협상 : 법정 수수료율 내에서 중개업자와 협상을 통해 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확인 :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서에 중개 수수료 항목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영수증 보관 : 중개 수수료를 지불한 후에는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 중 중개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발생하지 않지만,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기존 계약과 동일한 방식으로 수수료가 계산됩니다. 이를 고려하여 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