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는 행정법규 위반 시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입니다. 주로 주차 위반, 신호 위반 등 가벼운 교통법규 위반에 적용되어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범죄는 아니기 때문에 형사 기록은 남지 않지만, 정해진 기간에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되고 벌점이 쌓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한 과태료 조회납부시스템 이용 방법과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과태료 조회/납부 방법 알아보기
미납된 과태료는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회원 가입 후 메인화면에서 다양한 미납 과태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차량 소유주가 직접 운전한 경우에는 범칙금으로 전환 간능합니다. 범칙금 전환 후에는 벌점이 발생합니다. 벌점이 많이 쌓일 경우 면허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에서 범칙금으로 전환하면 다시 과태료로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합니다.
2. 주정차 위반 과태료 납부방법
사이트 접속 후 '지역별 온라인 신청' 메뉴에서 해당지역을 선택합니다. 차량 번호와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지역에서 단속 전에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정차 위반구역 알아보기
- 소화전 5m 이내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버스정류장 표시로부터 10m 이내
- 횡당보도 위
- 어린이보호구역 내
- 각 지방자치단체의 규정에 따라 단속 구역이 추가됨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주정차위반 과태료 납부가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납부 대상 조회' 메뉴에서 차량 번호를 입력합니다. 단속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제출이 가능하며, 위택스에서 기한 내 납부 시 20%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 지연으로 인해 추가비용과 법적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꼭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는?
과태료는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처벌, 범칙금은 형사법규 위반에 대한 처벌입니다. 두 가지에 대해 비교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과태료 | 범칙금 | |
| 성격 | 행정벌금 행정법규 위반시 부과 범죄로 간주되지 않음 형사기록 남지 않음 |
형사벌금 형법이나 특별 형법 위반 시 부과 범죄로 간주 형사 기록이 남음 |
| 적용대상 | 주차 위반, 신호 위반, 쓰레기 불법 투기 등 경미한 법규 위반 |
음주 운전, 신호 위반, 폭행 등 형사법규 위반 |
| 처리방법 |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발급 납부지연시 가산금 부과 미납시 재산 압류 등 불이익 발생 |
범칙금 부과 고지서 발급 미납시 경찰에 출석, 법원에서 재판 |
| 이의제기 | 이의신청을 통해 재판 요청 가능 법원에서 심리/판결 |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경찰조사/법원을 통해 처리됨 |
과태료와 범칙금을 받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위반행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정차 알림 서비스를 통해 과태료 납부를 줄이도록 하고 평소 모범적인 운전 습관으로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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