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란 과도한 채무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이 법원의 도움을 받아 채무를 조정하고 장래에 안정적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채무자를 구제해 주도록 하는 돕는 제도입니다. 법원이 채무자의 보유 자산, 경제적 능력을 판단해 매달 변제금 등을 설정하고 개인회생을 인가합니다. 채무자가 법원의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금을 일정 기간 성실히 납부하면 나머지 빚은 탕감 해 줍니다. 개인회생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신청자격을 알아보고 신청하도록 합니다.
1. 개인회생 신청 자격
개인회생은 채무가 많은 개인이 법원의 도움을 받아 채무를 조정하고 상환 계획을 세우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채무 금액 최소 1000만 원 이상
- 회생 경력이 있을 경우 5년 경과
- 무담보 10년, 담보 15억 원 이하
- 소득 유무 :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
- 채무를 상환할 의사와 능력과 고정적인 수입 유무
개인회생 신청자격으로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정규직만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반복적으로 수입이 발생하는 자영업자도 이용 가능합니다. 정규직이 아닌 임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도 향후 최저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서류 준비
| 개인회생 서류준비 | |
| 신청서 | 법원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작성 |
| 채무자 진술서 | 채무 상황과 개인 상황을 상세히 기재 |
| 급여명세서 또는 소득 증빙 서류 | 최근 6개월 동안의 소득을 증명 |
| 재산 목록 | 소유하고 있는 재산(부동산, 자동차 등)을 기재 |
| 채권자 목록 | 빚을 지고 있는 사람 또는 기관을 나열 |
3. 회생 절차
| 개인회생 신청절차 | |
| 법원에 신청 | 관할 지방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법원 비용도 함께 납부합니다. |
| 채무조정 및 상환 계획 수립 | 법원은 신청서를 검토하고, 적격하다고 판단되면 채무조정 절차를 시작합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소득과 생활비를 고려하여 상환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계획은 채무자가 일정 기간 동안 소득의 일부를 채무 상환에 사용하도록 합니다. |
| 채권자 동의 | 상환 계획은 채권자들에게 통보되며, 채권자들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없는 경우, 계획은 확정됩니다. 이의가 있는 경우, 법원은 이를 검토하여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
| 상환 시작 | 확정된 상환 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일반적으로 3년에서 5년)에 걸쳐 채무를 상환합니다. 이 기간 동안 채무자는 계획에 따라 꾸준히 상환금을 납부 합니다. |
| 면책 결정 | 상환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면, 남은 채무는 법원에 의해 면책됩니다. 이는 채무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
*이 과정은 법원과의 절차가 포함되기 때문에 복잡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안이 기각되지 않고 접수된다면 개인회생 절차가 수월하게 진행됩니다. 개인회생하는 방법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 후 뒤늦게 일반회생/개인파산으로 선회하면 다시 선임료를 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으며, 개인회생 절차는 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합니다.